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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7일 (화) 15:31
"로봇에 법적인 권한 부여, 인권과 상충 우려 있다"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 전문가, EU에 공개서한 발송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이 로봇에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려는 EU 움직임에 경고장을 보냈다. 자율 로봇에 ‘전자인(electronic persons)’이라는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넌센스이고 비실용적인데다 인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텔레그래프' 등 매체에 따르면 로봇·인공지능·의학·윤리학 등 분야의 전문가 150여명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자율 로봇에게 전자인의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은 터무니 없고 비실용적이란 주장을 담은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유럽의회가 지난해 승인한 결의안은 공상과학소설이나 몇몇 자극적인 언론 발표에 의해 형성된 로봇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개 서한에는 프랑스 로봇윤리 전문가인 나탈리 네브장(Nathalie Nevejans), 영국 쉐필드대 명예교수이자 인공지능 로봇 전문가인 노엘 샤키(Noel Sharkey)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윤리적 측면과 법적인 측면에서 로봇에게 법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인권법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로봇에게 인간처럼 품위, 보상, 시민권 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와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이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로봇과 인공지능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사회적·심리적·윤리적인 영향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EU의 시민법 프레임워크가 인간성에 편익을 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한다고 했다. 이번 공개 서한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robotics-openletter.eu/)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EU 의회는 로봇에 전자인의 지위를 부여, 로봇으로 인한 피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인간 처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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