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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17일 (수) 10:01
클라우드 진흥법, 전산 담당자 인식 개선부터

클라우드 진흥법, 정확하게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공 기관도 약 40%에 가까운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국내 공공 기관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저조한 사용을 보이고 있어 이를 개선해 관련 분야의 고용 확대와 산업 기반 진흥을 도모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고, 이제 그 근간이 되는 관련 법 시행을 불과 몇 개월 여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클라우드 산업의 진흥을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기는 하지만, 시행 과정의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 정보와 이용자 보호를 포함한 세세한 규제 항목이 덧붙여져서 법안의 완벽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 동안 진흥 법안 마련을 위한 총론에는 이견도 없던 산업계가 이제는 세세한 내용의 첨삭을 기대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클라우드 업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할 경우 지원 규모에 비해 수혜 대상 기업의 숫자가 너무 많아 개별 지원 규모가 미비해 질 것을 걱정하는 다소 섣부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이 영위하는 사업 모델로 클라우드의 정의를 한정지었으면 하는 다소 자기중심적은 목소리가 이런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또 해외기업의 경우, 그동안 진척시켜 온 국내 중소 업체들과의 사업적인 연대와 성과를 강조하며 자칫 법안 내용이 국내 기업에 편파적으로 혜택을 주어 자신들이 역차별 당하는 환경이 전개될 것을 민감하게 우려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심리적인 저항의 원인으로 주목되어 왔던 개인 정보 등의 보안 대책 강구하기 위한 위반 시 규제 조항들에 대해 강조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진흥 법안에 덧붙여진 규제 조항을 충족해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자칫 이러한 보호와 규제 조항 강화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 법안의 시행이 확정된 단계에서 각 주체가 갖는 개별 상황에 따라 이렇듯 다양한 우려와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 그 어떤 법안이라도 산업계 전체의 다양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도 분명히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처럼 마련되는 관련 법 제정의 변곡점조차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경우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자체가 개화되기도 전에 고사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여전히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다국적 기업이 검증된 서비스로 대부분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 그 것을 기반으로 하는 SaaS의 영역조차 국내 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 고착화 될 수도 있다는 상황 인식이 그 첫 걸음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법안 자체에 대한 의견 반영의 각축보다는, 아직도 일반 기업이나 법안의 주요 대상이 되는 공공 분야의 전산 인프라 담당자들조차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해와 진흥 취지에 대해 공감이 부족한 점부터 개선해 나가려는 시도가 보다 더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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