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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8일 (목) 14:22
드론 함부로 날리면 형사처벌…국토부, 조종사 준수사항 소개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드론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항공법’을 재도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조종자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은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먼저 ▲ 비행금지 시간대: 야간비행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150m 이상의 고도, 스포츠 경기장이나 각종 행사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등이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 비행금지 행위: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등이다.

이와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야간비행,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군, 경찰 등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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